구하라법 개정안 내용 국회 본회의 통과 소급 적용 가능할까?

 

 

 

 '앞으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구하라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입니다.

 

오늘은 구하라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하라법 개정안

 

 

 

 구하라법은 한국에서 유명 가수 구하라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안인데요.

 

부모의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자녀의 사망 후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피상속인(본인)은 직계존속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언이 없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앞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데요.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개정법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위헌 결정일인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제정이유

 

이런 구하라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가수 구하라님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구하라님은 20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구하라님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구하라님의 친모는 구하라가 어릴 때 가정을 떠나 20년 이상 자녀를 돌보지 않았는데요. 딸이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하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급적용 여부

 

 구하라법이 제정되면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아무래도 소급 적용 여부였습니다.

 

소급 적용이란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사건에도 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하라법의 경우, 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상속 분쟁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이 일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 제정 후 이전 사건에 대해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는 불공정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제정 과정에서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소급 적용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구하라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